법령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30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공유하기1. 판례 통계 (총 1개)
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2021년
1. 대법원 2021. 10. 14. 선고 2016도16343 판결
[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사기)ㆍ사기ㆍ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위반ㆍ뇌물공여][공2021하,2198]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사기 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위반 뇌물공여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|